​​ '국가제도'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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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14)

산불 경보 4단계 및 산불시의 행동요령

1. 산불경보 4단계 산불은 그 세기에 따라 4단계로 대응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불 경보 4단계의 단계별 의미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 관심 - Blue 산불 징후활동 감시 단계입니다.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단계 - 주의 - Yellow 산불 진화 협조체제를 유지, , 가동하는 단계입니다.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단계 - 경계 - Orange 산불진화에 있어서 대응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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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형에 따른 산불 진화 대처 방법

산불이 나는 지형은 야트막한 산이 될 수도 있고, 큰 암석이 많은 사람의 접근이 힘든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불 진화 세부 매뉴얼에 따르면 지형에 따라 진화 요령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산림청의 메뉴얼에 따른 지형에 따른 진화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초류 등 지표화의 산불 진화 o 시초류(땔감으로 쓸정도의 풀) 등 지표화(잡초, 관목, 낙엽 등을 태우는 산불)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낮으므로 불갈퀴, 삽, 괭이, 등짐 펌프, 동력펌프 등을 사용하여 직접 진화 방법으로 진화 o 초지의 산불은 불머리를 직접진화할 수 있으나 화세가 강할 경우에는 측면 진화한 후 화세가 약화되면 불머리를 진화 2. 관목 지대의 산불진화 o 초지보다 산불속도는 느리나 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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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시의 4가지 산불 진화 방법

1. 진화도구에 의한 직접 진화 【 입목이 적고 낙엽.시초 등 지피물이 탈 때 】 o 불에 타고 있는 외곽의 낙엽. 지피물을 갈퀴로 긁어 처리 o 불털이개로 불을 두드리거나 삽이나 괭이로 흙을 덮음 o 등짐펌프 등으로 물을 뿌려서 불씨를 진화 o 고사목은 베어내고 타다 남은 연료는 땅에 묻거나 이미 타버린 지역 안쪽으로 이동 2. 동력펌프 등 장비에 의한 직접 진화 【 주변에 급수원이 확보되었거나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임도 주변의 산불을 진화할 때 】 o 산불진화차는 임도 등 도로가 개설되어 현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산불 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o 동력펌프는 완경사지 또는 300m이내 급수원이 있을 때 사용한다. o 급경사지와 장거리의 경우에는 간이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단계 급수방식으로 진화 용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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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세계8번째, 100Mbps 세계최초

2020년 1월 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었고,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대표 사업자는 KT입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란 초고속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의무 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이며, 100 Mbps급의 인터넷이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2017.12월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이용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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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10가지 행동유형 및 실제 패턴 분석

2008년 미국 버몬트주의 벌링턴이라는 곳에서 12살 브룩 베넷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실종된 후 삼촌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했습니다. 42 세의 마이클 자크 (Michael Jacques)라고 하는 아동 성범죄자인 삼촌에게 초등학생이었던 그의 조카 브룩 베넷 (Brooke Bennett)이 납치 유괴된 뒤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이미 납치강간 아동 성폭행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잔인한 근친 아동 강간살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브룩을 유인하기 위해 파티에 데려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포된 브룩 법(Brook's law)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모든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전의 전과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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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일반인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시고들 계시는지요. 이제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제출하면 과태료 스티커가 부과됩니다. 어찌 보면 비양심적인 차주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무시무시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주차를 하든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부담감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4대 과제"가 선정된 바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일반인들의 촬영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두 가지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 앱 두 가지 어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폰 두 종류 모두 출시되어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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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양성불평등지수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남여평등 정도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른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남여평등정도일까요? 우리는 관성에 의해 아무리 시대가 흘렀어도 우리나라는 남여평등에 관한한 그래도 아직은 좀 후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UNDP의 불평등지수(GII)로 살펴 본 현재 한국의 남여평등도는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당한 상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UNDP의 GII지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UN 또는 UN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관찰지수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해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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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N발표 국가별 행복지수, 인터넷사용시간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2019년 올해 상반기에 UN산하 자문기구인 SDSN(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는 2019 국가별 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이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SDSN)에 의뢰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세계여론조사와 유엔인권지수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019년의 행복지수 보고서는 7회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첫번째는 2012년 4월 "웰빙과 행복 :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 정의"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보고서에서 특징적인 점이라면 해마다 상위권을 북유럽권 국가들이 독식한다는 점입니다. 북유럽권 국가들이야말로 사회복지국가 시스템이 정점으로 자리잡은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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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이며 2018년 1.1 이후에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개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합니다. - 단, 입원개시일이 2017.12.31 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환자, 최초 외래진료일이 2017. 12.31 이전인 항암외래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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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공고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 요양보호사의 직무내용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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